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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검사가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라 들이댄다.

윤검사가 민주주의 허울 쓴 독재라 들이댄다.

정치 중립을 지켜야 할 검찰총장마저 교묘한 언사로 민주주의 허울을 쓴 독재라는 표현을 들이댄다. 독재 치하에서 이처럼 자유로운 권력 비판이 가능한지 알 수 없지만 모두들 독재몰이에 여념이 없다. 이런 모습은 4/15 총선을 몇달 앞둔 올해 초에도 있었다. 지난해 말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선거법과 검찰개혁 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한 직후다. 그즈음에도 독재니 사회주의니 동물농장이니 하는 험한 말이 넘쳐났다. 독재의 망령이, 파시즘의 망령이 우리 사회를 떠돈다는데, 사실 그런한가? 대한민국 70년 세월의 노멀이야말로 보수-극우-독재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13년은 그 세월에 비하면 뉴노멀이고 비정상이며 가보지 못한 나라다. 보수는 13년 동안 색깔론과 독재론으로 딴지 걸기를 해왔다. 국민이 선거에서 180석을 준 것은 무난하게 정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라 그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민간독재-파시즘-전체주의-광기 등은 보수 정치인과 언론이 일제히 나서 현 정권을 몰아붙인다. 총선을 앞두고 보수 야당이 그렇게 독재라고 외쳤지만, 국민들은 집권 여당에 180석 가까운 의석을 몰아줬다. 적어도 독재라는 비판은 그다지 설득력이 없다는 게 총선에서 판명난 것이다. 민주주의와 인권의 가치를 중시해온 진보개혁 세력에게 독재 비판은 뼈아프다. 촛불혁명으로 등장한 문재인 정부가 촛불을 든 시민 위에 군림하는 독재라면 존립 근거가 무너지는 일이다. 하지만 보수 일각의 독재 주장은 번지수가 틀렸다. 현재의 미래통합당 처지를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3분의 1을 조금 넘는 의석으로는 어찌해볼 도리가 없다. 개원 협상 과정에서 상임위원장 할당분을 걷어찬 건 최소한의 저지선을 포기한 것이나 다름없다. 이런 상황에선 아예 여당에 모든 책임을 떠넘긴 뒤 독재로 몰아붙이는 게 쉬운 선택이다. 그간 우리 정치사로 보면 지금 정국은 분명 뉴노멀 비정상이다. 대한민국 70년 세월의 노멀이야 말로, 보수-극우의 독재였다. 김대중-노무현-문재인으로 이어지는 민주정부 13년은 그 긴 세월에 비춰보면 뉴노멀이고 비정상이며, 가보지 못한 나라인 셈이다. 지난 13년간의 뉴노멀 시대에 보수는 색깔론과 독재론을 전가의 보도처럼 꺼내들며 딴지걸기를 해왔다. 도대체 무엇이 독재인가. 합법적 독재라는데, 이 정도의 입법 독주를 놓고 파시즘이라는 건 설득력이 없다. 히틀러가 선거에서 압도적 지지를 받은 뒤 모든 권력을 차지한 걸 갖다대지만 경우가 다르다. 알다시피 히틀러의 파시즘은 인종 말살, 침략주의 등, 반휴머니즘으로 점철됐다. 부동산시장이 시시각각으로 출렁이는 상황에서 임대차 3법, 부동산 3법을 야당 반대를 뚫고 단독 처리했다고 해서 독재라는 건 너무 나간 것이다.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충격을 시급히 해소하기 위해 35조원의 3차 추경을 밀어붙인 게 어떻게 독재가 되나. 차라리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처럼 나는 임차인이라며 정부 정책의 허점을 매섭게 파고드는 게 좋다. 입법 강행에 따른 정책적 성패에 대해선 정부여당이 책임을 질 일이다. 부동산 정책이 잘못됐다면 내년 봄 보궐선거나 내후년 대선에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 정책적 문제들을 독재의 영역으로 몰아넣는 건 이념의 과잉이고, 과거 ‘민주 대 반민주론’의 보수 버전일 뿐이다. 적어도 노무현 정부 때와 지금은 다르다. 그때는 총선에서 이겨놓고도 제대로 힘 한번 써보지 못하고 주저앉았지만, 이번엔 어찌됐든 의도한 정책들을 일관되게 밀고 나가고 있다. 참여정부 시절엔 이념형 정책을 밀어붙이다 실패했지만, 지금은 민생형 입법을 차곡차곡 쌓아가고 있다. 법무부 장관과 검찰총장의 갈등, 감사원장 소신을 둘러싼 논란은 어찌 보면 민주주의 틀 안에서 벌어지는 불필요한 소모전이다. 독재 정부가 눈 밖에 난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을 자리보전 시키면서 불만을 터뜨리는 일은 없다. 검찰총장이 사실상 정권을 상대로 독재 운운하는 것 자체가 지금이 독재와는 거리가 멀다는 반증이다. 대통령 임명직인 검찰총장과 감사원장의 궤도이탈적 행태는 독재의 문제가 아니라 효율적인 국정 운영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갈등 구조는 어떻게든 하루빨리 정리하는 게 좋다. 국민이 선거에서 180석을 준 것은 그냥 무난하게 정권을 유지하라는 게 아니다. 그 의석에 걸맞은 권한과 책임을 과감하게 행사하라는 것이다. 180석을 헌 칼 쓰듯 휘두르는 것도 문제지만, 제대로 써보지도 못하는 건 더 큰 문제다. 4/15 총선 이후 시대적 과제는 16년 만에 다시 들어선 진보개혁세력 우위의 권력구도를 토대로 70년 세월의 잔재를 극복하는 것이다. 오랜 세월 동안 한쪽으로 기울었던 균형추를 바로잡기 위한 불가피한 진통이다.




이철우 도지사, 통합신공항 유치 붐업!

‘다시 뛰자 경북’붐업! 사회단체 릴레이 간담회 8.7일 첫 시작

이철우 도지사, 통합신공항 유치 붐업!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7일부터 도내 사회단체 및 언론인과 함께하는 ‘다시 뛰자 경북’ 붐업!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사업이 자칫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를 위한 새마을회 등 각계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시민사회 공론화 분위기 조성 노력으로 이루어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비전과 정책효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통합신공항 유치를 통해 하나로 결집된 도민 에너지를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과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직접 사회단체와 도정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먼저 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새마을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학 경상북도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새마을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착석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격적인 현장 간담회에 앞서 당면 현안에 대한 경북도 담당부서의 발표가 진행됐다. 최혁준 통합신공항추진단장이 통합신공항 비전 및 정책효과에 대해 설명했으며, 정성현 정책기획관은 대구․경북 행정통합 추진방향을 설명해 도정에 대한 참석자들의 이해를 높였다. 이철우 도지사의 주재로 진행된 간담회에서는 도 새마을회원들의 다양한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도정 발전에 대한 아이디어가 활발하게 공유되는 시간이었다.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전 도민의 오랜 염원인 통합신공항 유치는 여기 계신 새마을지도자 여러분이 힘을 모아주신 덕분”이라고 말하며, “통합신공항은 신공항건설과 배후도시 조성 등을 더하면 수십조원이 투입되는 대역사로 반드시 세계적인 명품 공항을 건설해 항공물류 경쟁력 확보, 외국인 관광객 유입 등으로 대구경북의 미래를 변화시킬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소멸을 막고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는 대구‧경북 행정 통합은 선택이 아닌 필수 과제이며, 가장 어려운 시기에 대한민국의 산업화를 주도하며 지역의 발전을 이끌었던 그날의 새마을정신으로 다시 한번 대구‧경북의 재도약을 위해 한마음으로 도정을 응원해주시고 많이 도와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상북도는 앞으로도 각계 사회단체와 소통 간담회를 릴레이 형식으로 추진해 도정 현안에 대한 지역 리더들의 적극적인 역할을 당부하고, 통합신공항 이전 및 대구‧경북 행정통합 등 관련 정책추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계획이다.

‘함께모아 행복금고’ 열흘 만에 6천960만원 모금

㈜미래환경산업, 이니스프리 영덕점, 영덕버스, 출향인 등 각계각층 참여 이어져

‘함께모아 행복금고’ 열흘 만에 6천960만원 모금

영덕군과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는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기업인, 출향인 등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8월 첫 주에는 박기복 ㈜미래환경산업 대표가 2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홍채윤 이니스프리 영덕점 사장 200만원, 영해면 출향인 전원석씨가 500만원, 박영규 ㈜영덕버스 대표가 200만원을 각각 기부해 현재까지 총 6천960만원을 모았다. 특히 이번 연합모금은 지난 7월24일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지가 침수돼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으로, 소중한 성금은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영덕군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단기 모금 목표액은 3억3천만원으로 정하고 앞으로도 모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진현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재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귀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게 감사드린다. 영덕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모아 행복금고’ 성금모금을 위해 개설된 모금 계좌는 ‘농협 301-0198-0321-21(예금주: 경북공동모금회)’이며, 기부금에 대해서는 법정기부금에 포함돼 전액 소득공제 된다. 자세한 문의 사항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054-730-6616으로 연락하면 된다.

한울본부, 아톰라벤더팜(주) 예비마을기업 지원 협약 체결

본부 시상 기업, 2020년 6월 경상북도 예비마을기업에 선정… 1천만 원 지원금 전달

한울본부, 아톰라벤더팜(주) 예비마을기업 지원 협약 체결

한국수력원자력(주) 한울원자력본부(본부장 이종호, 이하 한울본부)는 8월 5일(수) 주인1리 전원마을에서 농업회사법인 아톰라벤더팜(주)과 예비마을기업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앞서 2019년도 한울본부 1里·1色 마을공동체기업 육성사업 경진대회에서 설립지원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던 ‘아톰라벤더전원마을’이 지난 6월 경상북도 예비마을기업에 선정된 바 있다. 이에 한울본부는 예비마을기업의 안정적 자립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고자 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아톰라벤더전원마을’은 ‘농업회사법인 아톰라벤더팜(주)’로 법인 설립을 완료하고 정부 인증 마을기업으로 도약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고 있다. 협약금 1천만 원은 라벤더 재배지를 추가 조성하고 라벤더 꽃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상품 개발 과정에 사용될 예정이다. 아톰라벤더팜 장주경 대표는 “주인1리에서 시작된 보랏빛 라벤더 물결이 북면을 뒤덮고 나아가 울진을 대표하는 관광 상품이 될 그 날을 꿈꾸고 있다. 한울본부가 든든히 지원해주어 감사하고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린다.”며 소감을 전했다. 한편, 한울본부는 2020년도 1里·1色 마을공동체기업 공모 결과 6개 마을공동체기업 중 예선작을 선정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새로운 가능성을 가진 공동체를 발굴·지원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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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농촌지도자 대상 수상 (축산분야)
농촌지도자경상북도연합회(회장 노인두)에서 주관하며 매년 4개 분야에 수여하는 농촌지도자 대상(축산분야)에 평해읍 학곡리 백암목장을 운영하는 김용석 회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게 되었다. 농촌지도자 대상은 경상북도 23개시군의 2만여 회원 중 4개 분야(채소, 과수, 특작, 축산)에서 영농규모, 기술개발, 조직기여도, 공적활동 등 농업 및 농촌에 기여한 정도를 경상북도농업기술원에서 분야별로 전문담당공무원이 서류심사와 현장심사를 하여 최종 선정하게 된다. 백암목장 김용석 회원은 농촌지도자울진군연합회(회장 장광섭)에서 30여 년간 활동해 오면서, 2017년과 2018년에 한우 보증씨수소 선정 등 한우육종기술과 농업인행사에 송아지 기증 및 우량한우 배내사업 기부 등 다양한 분야에서 농업인의 귀감이 되어 대상수상자로 선정 되었다. 김용석 회원은 수상소감에서 “자기가 태어나기 전보다 조금이라도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어 놓고 떠나는 것, 자신이 현재 살아 있음으로 단 한사람의 인생이라도 더 행복해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성공이다”라는 미국 사상가 에머슨의 말을 진정한 인생 성공 철학으로 삼고, 하루하루 열정적으로 농장을 경영하고 있다고 했다. 전은우 농업기술센터 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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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덕군과 경북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영덕군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함께하는 ‘함께모아 행복금고’에 기업인, 출향인 등의 참여가 줄을 잇고 있다. 8월 첫 주에는 박기복 ㈜미래환경산업 대표가 200만원을 기부한 것을 시작으로 홍채윤 이니스프리 영덕점 사장 200만원, 영해면 출향인 전원석씨가 500만원, 박영규 ㈜영덕버스 대표가 200만원을 각각 기부해 현재까지 총 6천960만원을 모았다. 특히 이번 연합모금은 지난 7월24일 집중호우로 인해 주거지가 침수돼 실의에 빠진 지역주민들을 지원하기 위한 성금으로, 소중한 성금은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영덕군은 집중 호우로 인한 피해를 빠르게 복구하기 위해 단기 모금 목표액은 3억3천만원으로 정하고 앞으로도 모금 활동을 이어갈 예정이다. 박진현 영덕군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은 “재해로 피해를 겪고 있는 지역주민들을 위해 귀한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게 감사드린다. 영덕군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위기에 처한 주민들의 아픔을 위로하고 지원하기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함께모아 행복금고’ 성금모금을 위해 개설된 모금 계좌는 ‘농협 301-0198-0321-21(예금주: 경북공동모금회)’이며,

울진군, “전 국민 디지털역량 강화교육” 적극 추진
울진군(군수 전찬걸)은 코로나19로 무인·비대면 중심의 디지털 대전환이 가속화됨에 따라, 디지털 격차가 일상 속 불편을 넘어 사회·경제적 격차로 확산될 우려에 대처하기 위하여 국가적으로 시행되는“전 국민 디지털 역량 강화교육”을 적극 추진한다. 이를 위해서 울진군은 도내에서 가장 많은 7개소의 디지털 역량센터를 확보하고 △고정형SOC교육장(거점센터 포함) 2개소, △이동형SOC교육장 5개소로 구분하여, 강사와 서포터즈 24명을 10개 읍면에 권역별로 배치한 뒤 올해 9월부터 내년 1월까지 1차 사업을 진행한다. ‘디지털역량센터’는 계층별·수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위해 1단계로 간단한 문자 보내기・기본 앱 설치와 같은 디지털 기초교육, 2단계로 키오스크 활용법・모바일 쇼핑・건강관리 등과 같은 디지털 생활교육, 3단계로 기존 사무활용교육(오피스 등)・기초코딩・그래픽디자인 등의 중급교육, 4단계로 상위과정・직업 전문교육기관 연계 등 취업연계 교육까지 전반적 디지털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또한, 역량센터 중 고정형SOC교육장에는 서포터즈가 상주토록 하여 언제든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헬프데스크도 운영한다. 본 사업은 현재 도 단위 사업자 선
경북 수협의 100여년의 역사 재조명
경상북도는 6월 19일(금) 오후 1시 30분 포항수협 회의실에서 「경북 수협사 발간 연구 용역」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내 9개 수협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경북수협의 태동과 역사적 배경, 수산업에 미친 영향 등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개진됐다. 이번 용역은 포항항(1918년), 구룡포, 감포, 도동항(1925년)이 각각 개항 역사가 100여년이 됨에 따라 각 항구의 개척과 함께 수협도 발전되어옴에 따라 수협의 역사와 변천사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각 수협별 자체 수협사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추진됐다. 주요내용으로는 여러 군데 흩어져 있는 수협에 대한 역사자료의 수집과 분석을 통해 수협과 동해어민들의 삶을 재조명하고, 시대별 수협의 역할과 변천사, 수협과 관련된 각종 스토리텔링을 소개하면서 향후 수협의 발전방향을 모색하는 등 경북수협의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경북도에서는 이번 용역을 바탕으로 경북 수협의 새로운 100년을 준비한다는 입장에서 수협의 새로운 비젼을 함께 공유하기로 했다. 김두한 해양수산국장은“어업인들의 삶에 수협의 역할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며‘경북 수협사 발간’을 통해 수협의 새로운 변모를 바탕으로 수협과
이철우 도지사, 통합신공항 유치 붐업!
이철우 경상북도지사는 8월 7일부터 도내 사회단체 및 언론인과 함께하는 ‘다시 뛰자 경북’ 붐업! 릴레이 소통 간담회를 개최한다. 이번 간담회는 대구‧경북의 백년대계인 통합신공항 이전 부지 선정사업이 자칫 무산될 수 있는 상황에서 공동후보지(군위 소보‧의성 비안) 유치를 위한 새마을회 등 각계 사회단체의 적극적인 지지와 시민사회 공론화 분위기 조성 노력으로 이루어낸 대구‧경북 통합신공항의 비전과 정책효과 등을 공유하기 위해 추진된다. 또한 통합신공항 유치를 통해 하나로 결집된 도민 에너지를 대구‧경북 상생발전과 재도약을 위한 새로운 과제인 ‘대구‧경북 행정통합’의 새로운 동력으로 이어나가기 위해서다. 간담회에서 이철우 도지사는 직접 사회단체와 도정현안에 대해 소통하고 여기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이철우 도지사는 먼저 7일 경북도청 동락관에서 경상북도새마을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신재학 경상북도 새마을회장을 비롯한 도 및 시군 새마을회장단과 새마을지도자 300여명이 참석했으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발열체크, 손 소독, 마스크 착용, 거리유지 착석 등 철저한 방역 수칙을 준수한 가운데 진행됐다. 본격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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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옥산자연휴양림 전기사용 야영데크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청옥산자연휴양림(팀장 김명수)은 10월 31일 “제2야영장 야영데크 58면중 전기사용이 가능하지 않던 236~258번(23면) 데크에 전기공급이 완료되어 연중 이용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11월 30일까지는 전기사용료(2000원)를 별도 납부하는 경우에는 야영데크에 전기공급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12월부터는 전기사용이 가능한 야영데크로 정식운영에 들어가게 된다. 휴양림팀장(김명수)은 “전기공급이 되지 않는 야영데크를 선호하는 야영객도 있지만 전기가 공급되는 야영데크를 찾는 가족단위 이용객도 많아 그 수요를 충족키 위해 전기공급을 늘리게 되었다”고 말했다. 청옥산자연휴양림은 일반야영장업으로 등록한 휴양림으로서 캠핑카, 카라반, 트레일러를 이용한 야영이 금지되는 오토캠핑장을 운영하며, 캠핑카 등을 이용하려는 사전예약자와 창구에서 마찰이 자주 발생한다. □ 오토캠핑장은 야영데크 주변까지 자동차가 진입가능한 야영데크시설에 텐트를 치고 야영하는 시설로 캠핑카 등 이용한 야영은 자동차야영장으로 등록한 유명산 또는 희리산자연휴양림을 이용해야 한다. 국립청옥산자연휴양림 야영시설 및 숲속의 집 현황 (2017.10.31.현재) 대 구 분
동해해경청, 일선지휘관 구조훈련
동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윤병두)은 9월 13일 동해해경청 특공대 및 삼척 궁촌해변에서 청장, 서장 등 지휘관들의 구조현장 이해를 위한 구조현장체험 및 훈련을 진행했다. 해경은 그간 세월호 참사와 영흥도 낚시어선 사고 이후 해양안전에 대한 국민의 눈높이는 점점 높아지고 있으나 이를 충족하기에는 아직 미흡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에 일선에서 각종 해양사고를 지휘하는 지방청장, 서장 등이 현장에서 고난이도 구조활동을 벌이는 구조대원들의 어려움과 현장 상황을 보다 심도있게 이해하고 구조역량과 구조 마인드를 제고하기 위해 금번 현장 체험 워크숍을 개최하게 됐다. 이날, 윤병두 동해해경청장을 비롯한 속초, 동해, 울진, 포항서장등 주요간부 16명은 현장에서 주로 이루어지는 구조활동인 잠수구조, 레펠, 헬기 호이스트 구조, 해상구조(바다수영) 훈련을 실시했다. 해경은 지휘관들의 현장구조훈련으로 해양사고 발생시 보다 효율적인 지휘와 구조활동이 이루어 질수 있을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병두 동해해경청장은 “해양에서의 구조 활동을 직접 체험함으로써 현장의 어려움을 다시한번 느끼게 된 시간이다. 현장 직원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구조안전 중심으로 조직체질을 개선하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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