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8.02 (일)

  • 흐림동두천 22.7℃
  • 흐림강릉 28.4℃
  • 천둥번개서울 23.7℃
  • 흐림대전 29.0℃
  • 흐림대구 31.3℃
  • 흐림울산 29.9℃
  • 흐림광주 28.6℃
  • 박무부산 27.4℃
  • 흐림고창 29.1℃
  • 구름많음제주 33.0℃
  • 흐림강화 23.0℃
  • 흐림보은 27.9℃
  • 흐림금산 27.4℃
  • 구름많음강진군 29.2℃
  • 구름많음경주시 30.5℃
  • 구름많음거제 27.3℃
기상청 제공

울진군의원의 적반하장(賊反荷杖)

[기자수첩]재심의 울진군의회 초유의 사태


울진군의회 본회의에서 북면면민종합운동장 부지 매입자금 33억원 지원금사용문제 부결과 관련하여 22일 북면발전협의회 일부 주민들이 회기 중이던 울진군의회를 방문해 본회의장 출입문을 막고 의장 면담을 요구한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날 일부 주민들의 반발로 인해 의회가 속개를 하지 못해 의정에 차질을 빚었고 울진군의회는 예산심의가 끝난 사안을 이례적으로 환경정비 사업비 명목으로 5억원을 재심의하여 통과시켰다. 명목을 만들었으니 앞으로도 계속 원전지원금을 퍼붓겠다는 계산이다.

이러한 결정은 종전의 지방자치정부가 수립된 이후 최초 관례를 깨는 것으로 상식이하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 사태를 두고 주민 김 모씨는 “2005년 김용수 군수 재임 당시 울진군의회에서 방폐장유치가 부결되었을 때 군민의 반발로 재심의 하면 되는 거냐“고 반문하였다.

문제의 땅 주인은 울진타임즈 보도를 통해 지난 민선6기 지방자치 선거 당시 임광원 울진군수 후보시절 선거캠프에서 후원회장직을 담당한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특히 재심의 과정에서 사전설명을 듣지 못한 거동이 불편한 군의원이 재심에 참석시켜 찬성하는 등 의원들간의 의견충돌이 일어나 명목이 정해진 원전지원금 33억원 사용처에 대한 찬성의원들의 행동이 군민들에게 의심받을 만한 사안으로 지역 여론이 일고 있다.

이번 사태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이후 대한민국 최초로 군민을 대신하는 울진군의회의 정체성에 대한 더 이상 어떠한 의혹을 받아도 변명의 여지가 없게 되었다. 더욱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이와 유사한 사례가 다른 지역에서 발생하여 울진군에 예산을 요구하면 군의회에서 표결로 무산 시킨 같은 사안의 예산을 시위나 반발에 굴복하여 또 다시 심의.의결해야하는 부끄러운 전례를 남겼다는 것이다.

먼저 울진군 집행부가 민원이 발생한 악취, 하천오염, 가축분뇨, 무단방유등의 민원은 행정 관련법규에 따라 사전 행정지도나 강력한 규제 행정 조치가 우선되어야 한다. 이 지역에서 민원발생 기간이 수년이 지난 현재까지 문제가 되고 있다는 것은 울진군 집행부의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의혹을 받을 수 있다.

27일 이 사안을 적극 찬성한 모 울진군의원을 죽변면 모처에서 기자가 우연히 만났다. 이 자리에서 군의원은 울진타임즈 오프라인 1면에 난 '울진군수책임' 기사와 관련하여 “북면주민들이 냄새 때문에 당하는 고통을 아느냐”고 따졌다. 주민들의 고통을 알면서 어떻게든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할 군의원이 적반하장(賊反荷杖)도 유분수다.

모 울진군의원이 “주민들의 고통을 덜어주길 원한다”면 선출직 군의원으로서 지역주민들에게 처신부터 잘해야 한다. 첫째, 북면주민들이 제시한 악취로 인한 민원에 대해 ‘어떻게 행정처리 되었는지’ 확인하여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졌는지’를 기자에게 따질것이 아니라 울진군 집행부에 따져야 할 사안이다.

둘째 ‘주민들이 악취로 당하는 고통을 걱정’하는 군의원이라면, 이미 본인의 부적절한 의정활동으로 임기내내 사법부로부터 심판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혈세로 군민들이 군의원에게 거꾸로 봉사하는 형국이다.

지역주민들이 일상생활에 바빠서 대신 울진군정을 살펴보고 감독을 시킨다는 의미로 울진군의원으로 뽑아주었다. 그러나 군의원이 임기 초부터 검찰에 의해 기소되어 현재 사법부의 심판을 기다리는 입장이라면 ‘선출해준 주민들이 속았다’는 의미다.

이미 지역주민들은 우리들의 대표를 잘못 선택한 대가로 선출직 임기내내 많은 고통을 받고 있다. 그들이 반성은 커녕, 의원직을 유지하기위해서 '주민들의 고통' 운운하며 가면(假面)을 쓰고 있는 것은 지역주민들에게 스스로 부끄러운줄 알아야 한다.

☞적반하장(賊反荷杖): 도둑이 도리어 몽둥이를 든다는 뜻으로,
잘못한 사람이 도리어 잘 한 사람을 나무라는 경우(境遇)를 이르는 말
☞ 가면(假面): 본심을 감추고 겉으로는 그렇지 않은 것처럼 꾸미다.
[출처:네이브 한문 사전]


배너
배너
배너




포토이슈


타임즈칼럼

더보기
피서철 물놀이 안전, 119시민수상구조대가 지킨다.
▲소방사 박상중 반장 때 이른 무더위와 함께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계곡과 바다 등에 찾는 피서객들이 증가하고 있는만큼 안전하고 즐거운 휴가를 위한 각종 물놀이 사고 관련 대책이 절실히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여름철인 7월에서 8월 사이 수난사고가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바다나, 하천, 계곡 등 피서객이 주로 이용하는 물놀이 장소에서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주 5일제 근무의 정착 및 레저 인구의 증가에 따라 강이나 계곡, 바다 등에서의 물놀이 안전사고에 대비하고자, 2006년 11월 9일 「경상북도 119시민수상구조대 설치 및 운영 조례」가 공포되어 현재까지 이르게 되었다. 119시민수상구조대는 여름철 해수욕장, 강, 저수지, 계곡 등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인명구조 및 안전조치를 위해 활동하는 민간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어있다. 울진소방서 119시민수상구조대는 명예119구조대 및 의용소방대를 중심으로 44명이 후포해수욕장, 구산해수욕장, 봉평해수욕장에 7월 11일에서 8월 15까지 36일간 고정 배치하여 피서객들에게 안전계도 및 인명구조에 중점을 두고 활동하고 있다.구조대는 지난해 5개 장소에 36일간 운영하며 52명의

미디어

더보기
415선거 각 정당 공약은 어디에 있는가,
미래통합당의 총선 콘셉트는 한마디로 못 삶겠으니 그냥 옛날로 가자는 식이다. 미래통합당의 미래란 말이 무색할 지경이다. 미래통합당이 과거 회귀형 정당으로 방향을 튼 것은 황교안 대표 등장 이후다. 황교안의 당은 안보도, 경제도 모두 수구보수 일색이다. 보수 야당이 합리적 보수로 거듭날 동력을 잃은 것이다. 김종인 영입은 이런 과거 회귀형 콘셉트의 화룡점정과도 같다. 코로나로 선거판이 흔들리자 김종인을 내세워 중도팔이-경제민주화 팔이로, 땜질처방을 한 것이다. 김종인이란 인물 자체가 화석화된 과거일 뿐이다. 또, 김종인의 등장은 역설적으로 시대적 좌표, 시대정신이 어디 있는지를 보여준다. 보수 야당조차 경제는 웬만큼 중도나 진보로 가야 한다는 걸 마지못해 인정한 꼴이기 때문이다. 촛불혁명의 또 다른 요구는 구체제 척결과 정치 쇄신이었다. 이른바 박정희 체제의 청산과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로의 재편이라고 할 수 있다.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다당제 합의제 정치, 제왕적 대통령제 혁파 등이 그 목록에 있었다. 하지만, 수구보수의 부활, 진보 내부의 난맥상 등으로 정치 쇄신은 난망하다. 퇴행성 공약 일색인 보수 야당 문제가 심각하다. 더불어시민당-열린민주당 등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