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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14주년 특집 [염치없는 행정]

 

[지방자체제도와 국가보조금]

주민들이 대표자로 군수를 선출했다. 지방자체제도는 군수가 공무원의 수장이 되라고 표를 준 것 아니다. 일상에 바쁜 주민들 대신 공무원을 잘 이끌어서 주민들이 잘살수 있게, 행정을 쉽게 도와주게 하고 대신 봉급과 제왕적인 권력.명예를 자신이 가져가게 했다. 이런 이유로 정치인들이 선거에 나서서 머리를 숙이고 주민을 섬기려고 하는 것이다. 

 

울진군 행정이 제대로 된 역할을 하지 못해 남북쪽, 그리고 중간 기성면지역 대부분 주민들이 고통을 받고 있다. 1)후포수협이 추진한 수산물유통센터 건립은 오랜시간 방치되어 관광객 감소와 불편함으로 주민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 2) 소음과 어획고 감소등 공항 활성화를 방치한 울진공항 기성주민 소요사태는 말할 것도 없다. 3) 북면 덕천마을이주민 생계대책 사업을 추진하던 D조합 K대표가 지난해 경찰의 수사를 받으면서 풍비박산 [風飛雹散]이 났다. 또한 이미 집행된 보조금 5억원이 회수되지 않아 800여년을 함께 살아온 이웃들이 연일 계속되는 재판으로 갈등을 겪고 있다.

 

국가보조사업은 엄격히 관리된다. 보조사업이 규정대로 집행되지 않으면 그동안 집행된 내역을 감독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이때 집행되지 않은 나머지 사업비를 빠른시간 안에 모두 반납해야 한다. 미집행 사업비를 반납 후 해당사업이 완전히 종결된다면 이미 집행된 사업비도 이유 물문하고 전액 반납해야 한다.

 

[울진군, 덕천마을 이주민 생계대책 졸속추진]

첫째, 네이버 지식창에 ‘야마리’를 치니까, 얌체를 일컫는 말로 “아주 염치가 없는 사람”을 얕잡아 이르는 말이라고 한다. 경북 울진군 북면 소재 D조합이 생계대책 보조사업을 한국수력원자력으로부터 받아서 울진군과 추진하다가 실패한 덕천마을 이야기다.

 

덕천마을 원주민 D조합 대표가 신한울원전부지를 내주고 그 보상으로 2013년부터 한국수력원자력에서 제공한 이주민생계대책 사업을 울진군과 함께 추진하다가 아이러니 하게도 울진군으로부터 “해당부지사업불가” 통보를 받고 사업이 중단됐다.

 

마을 주민들은 집단화로 인한 건물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대표자를 선정해서 주택임대사업을 추진해 왔다. 60세대중 35세대로 ‘나실관광농원’ 20억4,050만원의 사업을 추진한 D조합 K대표는 1,2차로 받은 사업자금 5억여원의 사용처를 두고 경찰의 수사를 받다가 지난해 “억울하다”면서 돌연 해외로 출국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못하자 곧 바로 법원으로부터 전액 회수판결을 받아냈다. 대표자가 바뀐 D조합은 이미 집행된 사업비가 회수되지 못하면 사업자체가 무산될 위기에 있다. 현재 조합원들이 D조합 전 K대표와 책임을 묻는 민형사상의 고소고발로 사건을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이미 사용한 사업비 반환이 쉽지가 않다.

 

D조합 전 K대표는 마을 공동사업을 추진하면서 각종 인허가등 사업이 성공할 수 있게 울진군수를 찾아가 의논하고 타당한 범위 안에서 최선의 협조를 구했다. 사업이 추진되면서 산지전용 허가문제로 사업시행 기간을 넘기면서, 두 차례 에 걸쳐 지원된 5억원의 사용처r지난 2015년 초 경찰의 수사를 받았다.

 

이 시점에서 사실상 사업이 중단됐다. 사업이 중단되면서 이제까지 집행된 사업비 반환이 문제가 되었다. D조합 전 K대표가 울진군으로부터 행정적인 지원협조를 받으면서 추진한 사업인데, 갑자기 울진군에서 “처음 부지에서는 사업을 할 수 없다” 하여 “이미 집행한 사업비를 잘못 쏟아 부은 것”으로 되어 버렸다. 

 

기자가 취재를 하다보니 여러 가지 잘못 쓰인 돈 문제도 있었다. 그러나 이주민들이 직접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무리수가 따랐다. 전문가가 실행해도 실패할 수 있는 국가보조 사업을 두고, 행정에 무지한 주민들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위험하다. 돈의 사용처가 함정이 되어 주민들에게 부메랑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았다.

 

D조합 전 K대표는 "사업을 진행하기 전, 군민들이 선출한 군수를 찾아가서 덕천리마을 이주민생계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고 협조를 구했다"고 한다. 전 K대표는 “사업부지를 매입하기 전에 처음부터 군수와 담당부서 과장등과 모여 사업추진의 협의를 거쳤다. 또한 처음 매입한 부지에서 생계사업을 계속 해도 문제없다는 것을 약속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사업은 매입한 땅이 문제였다. 사업에 사용될 큰 땅을 찾았다고 해도 여러 가지 건축허가가 불허되는 행정 제약을 판단해야 한다. 군수가 덕천마을주민들이 신한울원전부지를 내주면서 2천800억원을 받는 조건인데 이주민들의 생계대책을 성공적으로 추진할 의지가 있었다면 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사업이 성공하도록 행정적 지원할수 있었던 아쉬운 대목이다.

 

기자가 인터뷰한 울진군 녹지과 담당공무원에 따르면 “2013년 초 D조합 사업이 추진될 때부터 산림보호구역 공용산지에는 전용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전 K대표와 동석한 사무국장에게 누차 예기했는데 계속 사업을 추진한 이유를 모르겠다”면서 경찰에 진술했고, “2013. 11. 26자 울진군청에서 사업부지에 대한 인허가 관련담당부서 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인허가불가결정이 났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울진군 녹지과 담당공무원의 의혹적인 주장과 달리 약 한달 전, “울진군은 덕천마을 D조합이 추진한 나실관광농원 사업과 관련하여 2013년 10월 28일자 한국철도시설공단 강원본부에 북면 나곡리 산5-3번지 등, 부지사용에 대해 협조를 구한 공문”이 확인됐다.

 

이 공문이 매우 중요하다. 울진군수가 “처음부터 행정적으로 각 실과장들을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울진군에서 발송된 일시와 그동안의 관련 공문을 확인해보면 각 부서별로 별도의 사업을 추진되어 커뮤니케이션(communication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정황이 있다.

 

한마디로 울진군수는 “처음부터 안되는 D조합의 ‘나실관광농원’ 사업부지를 제대로 확인 하지 않고 덕천마을이주민들과 울진군관계부서와 함께 책임없이 추진시켜 사업비를 낭비하게 하고 경찰수사에 시달리게 하는 등 주민들만 희생시켰다”는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사실이라면 “울진군수가 행정을 모르거나, 영혼 없는 행정을 추진해 덕천마을 이주민들에게 두번씩이나 희생 시겼다”는 비난면치 못한다. 왜냐하면 울진군은 2014년 11월 21일 정홍원 前 국무총리, 한국수력원자력(주)(사장 조석, 이하 한수원)과 신한울원전건설 관련 8대 대안사업에 최종합의하고 임광원 군수의 임기중인 지난 2016년 6월 29일 999억원을 끝으로 2,800억원을 모두 지급받았다.

 

임광원 울진군수는 이틀 후인 7월 1일 민선6기 2주년 기념식에서 덕천마을 주민들이 고향을 내준 대가로 받은 원전지원금 2천8백억원 사용처를 밝히면서 북면장기개발계획, 울진종합체육관 건립 등 스포츠 기반시설, 왕피천 대교 건설, 울진지방상수도 확장, 교육 및 의료분야에 사업비를 투입해 지역사회가 획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울진군민의 대박시대 함께 열어 가자”며 자신의 치적으로 자랑했기 때문이다.

 

기자가 덕천마을주민 생계대책문제를 취재를 하면서 “이 돈이 무슨 명목으로 받았는지”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공무원과 주민이 드물었다. 1280억원은 신한울원전1,2호기 건설대가이며, 2천800억원은 지난 1998년 산포리일대 신원전 부지를 해제하고 당시 울진군과 군의회에서 신원전1.2.3.4호기를 북면 울진원전인근 30만평부지를 건설해도 좋다는 조건을 대안으로 제시하여 받은 돈이다.

 

이 사업을 실행하려면 첫째, 북면 덕천리 주민들이 수백년 조상대대로 살던 고향을 버리고 새로운 삶의 터전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필생(必生)의 희생 조건이 따른다. 정작, 덕천마을 이주민들은 국가와 울진군을 위해 희생적인 생계사업을 추진하다가 ‘쪽박’을 찬 형국이 되었다.

 

울진군수가 이주민들의 희생으로 받은 원전특별지원금으로 '울진군민대박시대'에 사용하면서 생계대책 문제는 ‘나 몰라라’ 하는 것은 ‘야마리 ** 염치없는 행정’이다.

 

[후포수협 수산물유통센터 졸속 추진문제]
둘째, 울진군 후포면 한마음광장에 건설예정이었던 후포수산물유통센터가 수년째 방치되어 수협이용하는 불편함과 함께 관광객의 주차문제로 주민들이 생계 위협을 받고 있다.

 

울진군 후포항 한마음광장 소재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건설 사업이 2012년 시작해서 이 사업으로 발생한 민원을 울진군이 해결하지 못했다. 후포수협은 집행된 보조금을 감독관청인 울진군에 보고했고 울진군은 이미 집행된 사업비를 제외한 보조금을 2016년 2월24일 회수했다. 후포수협이 추진한 수산물유통센터 건설 사업이 재추진 못하고 완전히 종료된다면, 이사업을 추진하면서 이미 집행된 사업비도 모두 국가로부터 회수되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건설사업비는 총50억원중에서 후포수협자부담 36억6천8백만원이며 국도비 13억 3천2백만원 (국비8억200,도비1억6천, 군비3억7천) 보조금중 7억9천이 집행되었으나 민원이 일어나 건설도중 중단됐다. 감독관청인 울진군은 “더 이상 사업이 진행되지 못한다”고 판단해 남은 보조금을 2016년 2월24일 3억9천5백만원을 전격 회수했다.

 

울진군관계자는 “후포수협이 추진한 유통센터 건설사업이 지정한 건설기간을 넘겼다. 행정은 사실상 사업 종료로 판단되어 집행된 보조금을 회수 했다. 따라서 차후 후포수산물유통센터 건설을 다시 시작하는 것은 전적으로 후포수협 자체 판단해야 되는 일”이라는 의견을 피력함으로서 후포수협 문제도 울진공항과 마찬가지, 주민의 대표자인 울진군수가 해결책을 전혀 내놓치 못함으로서 또 다른 울진의 외딴섬이 되었다.

 

울진의 복지행정의 총체적 책임은 당연히 울진군수다. 공무원은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후포수협이 책임질 사업이 아니다. 후포유통센터 건설사업은 “처음부터 울진군이 주관하여 후포수협과 주민이 상호협의하여 예상되는 각종 민원을 사전에 해결했다”면 “4년동안이나 주민의갈등과 공사현장의 흉물을 남기지 않았을 것”이다. 지금 잃은 것은 지원된 국.도비 모두 반납되었고, 울진군과 후포수협 그리고 주민과의 불신풍조만 만연되어 있다.

 

특히 부가적인 피해가 더 크다. 대외적으로 울진의 관광 이미지가 얼마나 실추 되었는지 예상할 수가 없다. 가뜩이나 백년손님 남서방 방송관계로 후포항이 전국적으로 매스컴을 타고있어 주말이면 후포 한마음광장이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는 현실이다. 마찬가지, 간단하게 해결 될 사업인데 울진군수가 계속 '나몰라라' 며 손을 놓고 있어 더욱 안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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