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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군 공사비18억7천8백만원과다집행. 특정인 25명 승진 및 채용

경상북도에서 울진군 종합감사 결과가 나왔다. 울진군 정기감사에서 공사비18억7천만원 과다 집행과 25명의 특정인을 승진 및 채용한 사실이 적발됐다.

 

가) 울진군은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를 (주)ㅇㅇㅇ와 55억7천2백만원으로 계약하고 2013,7,1 착공하여 2016,12,31 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하고있다는 과정에서, 호안공에 사용되는 전석이 규격과 석질이 부적합 하여 재시공 판정을 받았다.

 

또한 전석 물량 산정을 과다산정해서 공사비 2억6천4백만원과, 전석쌓기 피복석에 4천3백만원, 골재운반비 과다지급 1억8천8백만원, 불필요한 사석고르기 1억6천만원 등 총6억5천5백만원을 과다하게 집행 했다. 본 공사도 부실시공으로 감사지적을 받았다.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을 (주)000와 #,###,###백만원으로 계약하고 2014. 5. 7 착공하여 2017. 5. 14준공예정으로 사업을 추진 과정에서, 2차 설계변경을 하면서 원가심사를 거치지 않고 공사비를 6억7천만원 증액 했는가 하면, 호안공 조경석 수량산출 잘못으로 공사비 10억8천5백만원, 잔디 수량 산출 잘못으로 1억1천5백만원, 경계석 부실시공 2천3백만원 부당집행 등 총12억2천3백만원을 과다하게 집행했거나 부당하게 집행했을 뿐 아니라, 경계석 공사를 부실 시공하여 역시 감사 지적을 받았다.
 
감사관청인 경상북도에서는 남대천 생태하천 조성공사와 왕피천 고향의강 정비사업비 18억7천8백만원을 잘못 집행한 것을 확인하고, 8억2천1백만원만 회수조치했다. 10억5천7백만원은 낭비로 된 것으로 판단하여 적정한 자료로 설계도서 및 시방기준에 따라 재시공하도록 감사 조치를 한 상태다.

 

[논평] 1) 그러나 집행한 공사비는 현재 상태에서 공사실적과 집행된 공사비를 정산설계하여 가감조치하고 부당하게 집행된 공사비는 전액을 회수 조치해야 되는데, 울진군이 8억1천만원만 회수하는 것은 잘못된 조치이며 부실시공 되었거나 추가공사는 설계를 변경하여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

 

또한 2) 당초설계가 잘못되어 설계용역보고서 납품과정에서 설계서를 검수공무원이 잘못 검수하였거나 시공과정에서 공사 감독공무원이 공사를 잘못감독 하였다면 낭비된 사업비를 구상권을 발동하여 해당 공무원에게 청구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을 경우 울진군이 특정 업체에 봐 주기 식 공사감독과 잘못된 공사비 집행을 묵시적으로 인정 한 것이어서 법규를 위반하는 것이다.

 

나) 또한 울진군은 인사시기를 늦추지 않으면 승진할 수 없는 특정인 7급 J00씨를 인사시기를 늦추어서 6급승진대상자 배수에 포함시켜 6급으로 부당하게 승진을 시켰는가 하면, 녹지9급공무원을 채용하면서 지방공무원 장학생 선발계획 전공학과와 맞지 않은 N00와 L00을 장학생으로 선발하여 4년간 장학금을 2천6백여만원을 지급하고 녹지직 9급 공무원으로 특별채용하는데 특혜를 부여했다.

 

그리고 기간제근로자16명(군수비서1명, 농기계수리3명, 나곡소각장2명, 방문간호사5명, 영양사2명, 지적보조원1명, 수로원1명, 운동보조1명)을 무기계약근로자(60세까지근무)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근무실적평가에 의해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서 채용하여야 하나, 절차를 무시하고 무기계약근로자로 전환시키는 특혜를 부여하였다.

 

무기계약근로자 7명(수로원3명, 성류굴근무자1명, 후포자원화시설근무자1명, 운전원1명, 청원경찰1명)을 신규채용함에 있어서, 일반 다수인에게도 기회를 균등이 갈 수 있는 공개경쟁을 할 수 있게 해야 함에도, 채용공고 절차 없이 특정인을 무기계약 근로자로 채용하는 특혜를 부여했다.

 

[논평]공무원의 승진과 특별채용, 그리고 무기계약 근로자전환과 신규채용에 있어서, 절차가 잘못되었다면 당연히 무효이므로 취소하고 인사규정에 맞게 해당 대상자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다시 승진하고 채용하는 것이 순리다.

 

또한 인사가 만사인데, 자질 있고 능력 있는 여러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균등하게 배려해야 되는 임광원 울진군수가 특정인을 승진 또는 특별 채용하는 것은, 차기 군수선거를 염두에 둔 자기 사람 심기 의혹으로  비난받을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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